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과 수급금액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세대의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나라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제도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지금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요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①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②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③가구의 소득인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원에서 2023년에는 108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2023년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으로 작년대비 12.2%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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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근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3,180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접수

둘째, 온라인접수

셋째, 대리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를 할 경우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사회복지시설장, 친족의 경우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천만 가능하고 기초 연금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상담. 접수해 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아볼게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정 시, 신정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여 돼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해당자에 한해서 전.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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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쉽고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탈락해도 다시 다시 신청해서 기초연금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 

 

이상 2023년도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자세히 알고 내가 대상자가 되는 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두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